이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다.

이명박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다.

 

" 대학에서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이다."

 

이명박의 정책기조는 간단하다.

 

" 자본주의 모든 것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다. "

 

말인즉 타당한 것 같으나,

그렇다면 정부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우리 고등학교때 배웠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은 '빈익빈부익부'라고...

그래서 돈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거고,

탈세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규제를 한다.

 

정부란 그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대학에서 정부가 손을 떼면 교육이 잘될까?

저마다 우수학생 유치하겠다고 본고사 부활할거다.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좋은 중학교에 가야한다.

그러나,대학에만 가면 공부를 안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유시장 경제,말은 그럴듯하다.

딱 깨놓고 말해서 능력있으면 좋은 대학가고,

능력있으면 좋은 진료받고,

능력있으면 탈세도 하라는 이야기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인가?

 

무식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아직은 판단이 안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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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서울시민이란 닉이 쓰신글:

 

 이명박 진영의 참모진에게 충고 합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이 당선자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목이 잘릴지언정, 이 중요한 출발선에 놓인 기로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고언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대운하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면 쉼 없이 달려도 40시간 걸립니다. 물류비가 적게 드는 대신 그 넓은 인공 제방으로 가두어진 강과 호수에 쉼 없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채워야 하므로 물류비의 수만 곱절의 전기료가 더 낭비 됩니다. 고도가 50m 이상인 곳은 도크로 물을 저장하며 인공 수조를 만들며 다녀야 합니다. 인공 수조는 자연 하천과 비교해 물류비와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자동차 유해 가스는 가두어진 수조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에는 감히 비교도 안 됩니다. 아니, 대기오염만 가지고 따져도 몇 곱절입니다. 강바닥에 금이라도 박혀 있다면 투자비의 50%는 회수 될 겁니다. 하지만 배가 왕복하게 만들려면 투자비보다 몇 곱절 더 드는 운영비는 유류세, 통신료, 약값, 금리 카드수수료를 몇 백 곱절 올려도 다 마련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10년 내로 운하를 다 만들려고 해도 휴일도 없이 매일 도크와 다리와 수십 미터의 제방을 양쪽으로 쌓으며 145m씩 공사를 강행해야 합니다. 일자리 70만명 창출 한다고요? 기계는 안 쓰고 매일 145m 씩 70만 명이 삽 질 하는 계획인가 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살 공간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운하 공사가 끝나는 10년 후에는 각자 알아서 다시 재활 직업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진영의 참모진에게 충고 합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이 당선자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목이 잘릴지언정, 이 중요한 출발선에 놓인 기로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고언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영 공단과 공무원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원했지, 민영화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집단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서민의 삶 속에도 나누어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를 원했지, 대기업만의 독과점운영과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거시경제의 성장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영재들을 사교육비 걱정 없이 잘 성장하게 하는 공교육 육성을 원했지, 돈 있는 아이들도 기부만 많이 하면 좋은 기회가 주어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낭비적인 의약분업과 방만한 건강보험공단과 비싼 약 값과 비도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의 음성적 자금을 차단하고 국가가 복지 예산을 지원하여 환자중심 의료 중심의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을 만들기를 원했지, 건강보험 민영화와 보건 복지 분야의 국가 지원 축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심은 성장과 분배에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운하 정책과 종부세 감세정책 때문에 임기 내내 친 보수 유동층의 지지를 못 받은 채 홀로 외로이 싸우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셔요. 제발 자신의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이명박 당선자께 고언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공감이 가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