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유가는 급락(急落)하고, 달러 값도 떨어지는데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왜 조금만 내릴까?’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판매 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작년 7월 이후 15% 하락했다. 작년 7월 배럴당 월평균 69.2달러였던 두바이 유가는 12월에 58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17일엔 49달러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작년 7월(1543원)~12월(1415원)사이 8% 하락에 그쳤다. 국제유가 하락폭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 ◆‘세금 폭탄’이 가격 인하를 막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판매 가격 인하를 막는다고 설명한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작년 7월 ?당 579원에서 12월 485원으로 16%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 폭만큼 도매가는 내린 셈이다. 하지만 휘발유 1?에 붙는 세금은 873원(1월 둘째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1420원)의 62%나 된다. 석유 제품 공급가가 떨어져도 세금 비중이 워낙 커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소비자가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할 경우 정부가 3만원, 정유 회사와 주유소가 2만원을 가져간다.
정부는 올해 7월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당 67.7원 더 올릴 예정이어서 국제유가는 떨어져도 경유 가격은 오히려 인상된다. 2005년 국민들이 낸 유류 관련 세금은 24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316만원)의 16%가 유류 관련 세금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윤형 교수는 “현행 에너지 세제는 IMF 직후 세원 확보가 어렵고, 배럴당 20~30달러 수준의 저(低)유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
국제 유가가 오를 땐 유통 마진을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도 문제다. 산업자원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은 2004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당 13% 올랐지만 유통 마진은 23% 늘어났다. 국제유가가 치솟자 슬그머니 유통 마진을 올린 것이다.
정유회사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유회사들의 유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잉여 물량을 싼 값에 들여오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정유회사들은 실제 원유 도입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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