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일 저런일 ☆/솜사탕의 궁시렁

약자에게 적용되는 법인가?

솜 사 탕 2009. 9. 19. 14:33

위장전입 , 탈세 , 재산세 누락 , 병역비리 , 논술 위조....
완전히 범죄 짬뽕이구먼...ㅉㅉㅉㅉ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등 이런법들이

언제 적용 되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약자에만 적용되는 법인가? 정말로 알수가

없다....더욱더 궁금해지는 법이다...

 

완전이 약자들만 가지고 놀고있는 짬뽕이다..

공평하지못한 대한민국의 법을 완전히 고쳐야 한다.

 

이 시점에서 도덕성은 없어져야 하는가?

생각만해도 눈물이 난다.법도 모르는 권력은 어디까지

가나 지켜봐야 할것이다.